영업용 지입차 현물출자 표기신청 절차
현물출자 표기를 자동차등록원부(공문서)등록해 두어야 하는이유,,.
소속운수회사(지입사)명의로 영업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영업용차량넘버를 교부받아 운수업을 영위하여야되는 현재화물업계의 실정 때문에 현물출자등록표기를 해두어야 차후 재산권행사에 안전하기 때문이다.
차량은 지입차주의 실제차주이나 차량명의는 운수회사명의로 등록되어야 영업운행을 할수있도록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지입차주(위수탁계약자)의 잘못이 아닌 소속운수회사의 부도 또는 법인채무관계로 인하여 법인명의로 등록된 지입차주의 재산권에 압류 가압류가 발생되는것을 예방하고 차주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정부에서 현물출자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음으로 지입차주는 차량등록시 현물출자등록을 소속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영업용자동차 현물출자를 표기할수있는 관청은,,,
해당소속운수회사(지입사)의 해당 시,군,에서 원칙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대부분 해당지입사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표기를 해주므로 방문전에 반드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해제시/지입차주>인감증명첨부)
구비서류는,,.
위수탁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현물출자표기신청서(인감날인)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
지입사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운수회사 인감날인)첨부하면 차주가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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